미국 트럼프 정부가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배출되는 메탄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와 함께 기후변화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각) 처음 보도한 이 계획은 오바마 정부가 권한을 남용해 과도한 규제를 도입했다는 트럼프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다. 오바마 정부는 기후변화 대책 중 하나로 메탄가스 유출을 제어하고 억제하는 장비를 설치하도록 한 바 있다.

메탄이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몫은 이산화탄소의 약 25배가 넘는다. 미국에서는 셰일가스 등 천연가스를 시추하고 운반 및 보관하는 과정에서 유출되는 메탄이 주요 배출원이다.

″이 계획의 목표는 (메탄이) 애초에 규제될 필요가 있는지부터 근본적으로 따져보자는 것이다.” 앤 이드설 환경보호청(EPA) 대기·방사능국 국장보 대행이 WSJ에 말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중대한 우려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앤드류 휠러 환경보호청장은 보도자료에서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규제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규제 철폐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가치있는” 메탄의 유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을 비롯해 다른 많은 전문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건 극도로 위험하다.” 유엔 지속가능에너지 특별대표 레이첼 키트가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지방정부와 주정부를 도와 더 깨끗한 에너지와 경제로 나아가는 게 연방정부의 목표가 되어야 할 시점에, (기후변화의) 속도와 범위가 문제인 시점에, 정부는 발을 빼고 있다.”

쉘, 엑손, BP아메리카 등 글로벌 석유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에 메탄가스 규제를 완화할 게 아니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미국 중소 석유·가스 기업들은 규제 철폐를 지지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여러 건의 환경 규제를 완화했으며, 관련 기업들은 수은이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트럼프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를 유도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물다양성센터(CBD) 기후법연구소 소장 케이시 시젤은 ”무모한” 메탄 규제 완화를 비판하며 이는 트럼프 정부의 ”기후에 대한 완벽한 무시”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환경보호청은 온실가스 배출을 오히려 늘리고 규제들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의 우려를 덜어주려 하고 있다.” 시젤이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프래킹(셰일가스 시추를 위해 쓰이는 수압파쇄법)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는 기후를 해치는 주범인데, 트럼프 정부는 이를 무분별하게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 허프포스트US의 Trump Administration To Undo Limits On Methane, Ignoring Environmental Concern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