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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29일 18시 05분 KST

역대급 슈퍼예산안, 어디에 쓸까?

513,500,000,000,000원

정부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2019년 예산안(9.7%)에 이어 2년 연속 9%대 증액이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등에 적극 대응하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예산안을 확장편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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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안

 

그러나 세수 증가 폭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 세입은 재정 분권 방침에 따른 국세 재원(5조1000억원) 지방 이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그칠 전망이다.

올해보다 약 43.9조원의 예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R&D(20.5조 → 24.1조)와 산업(18.8조 → 23.9조)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각각 전년 대비 17.3%, 27.5%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수입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를 육성하기 위해 약 3.1조원을 쏟아붓는다. 미래차와 관련해서는 전기ㆍ수소차 성능개선과 구매보조금ㆍ충전소 등 친환경차 보급기반을 마련한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청년 주택공급, 어린이집 연장 도입 등의 예산이 책정됐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인상(하위 40%, 25→30만원)과 관련된 예산도 증액된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도 2.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문제가 된 붉은수돗물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도 실시한다.

사병봉급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방예산도 3.5% 늘어난다. 2020년 국방예산은 50조2000억원으로 처음 5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21조2000억원)보다 21.3% 늘어난 25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갈등, 여기에 더해진 일본의 경제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확대재정 편성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가 늘어나는(37.1 → 39.8%) 상황에 대해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지난 2년 간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를 당초 계획보다 약 28조원 줄여 재정여력을 축적했다”며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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