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8월 29일 14시 52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8월 29일 14시 53분 KST

대법원이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결정한 이유

대법원은 뇌물죄 혐의와 나머지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SSOCIATED PRESS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rrives for her trial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Seoul, South Korea, Friday, Aug. 25, 2017. Samsung heir Lee Jae-yong, the de facto leader of South Korea’s most successful business group, was implicated in the massive political scandal that culminated into Park’s ouster. (Kim Hong-Ji/Pool Photo via AP)

대법원이 직권남용 등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원심의 선고가 법적으로 잘못됐으므로 재판부가 이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등 공직자의 경우 피선거권 박탈 사유가 되는 뇌물죄(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제18조3항) 조항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를 각각 따로 선고해야 한다. 앞서 1심과 2심은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종합해 선고했다. 분리해서 선고할 경우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한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재벌 총수 등과의 면담 이후 불러줬다는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술의 신빙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간접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