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8월 27일 21시 11분 KST

민주당과 한국당이 '조국 청문회' 증인 합의에 실패했다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딸과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여야가 27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결국 합의을 이루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증인 요청 명단을 87명에서 25명으로 줄여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명단에 조 후보자의 부인·딸 등 가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전례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증인 채택과 관련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가족이 청문회에 나온 사례는 없으며, 어떠한 사유에서든 앞으로 청문회에 가족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의원은 “1차로 87명을 민주당에 제안했다가 25명으로 압축했다”며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증인을 다 받아주고 양보를 했는데, 송 의원이 가족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합의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직무유기, 직권남용 관련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가장 핵심적인 증인을 받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이나 입학, 펀드 관련 부분의 증인은 수용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도 논란이 됐지만 나오지 않았다. 또 현재 재판을 받는 분들은 나와도 실효성이 없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안 된다고 하는데 한국당이 굳이 증인에 넣자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가족이 출석하지 않으면) 핵심 쟁점에 대한 청문회가 될 수 없다”며 ”청문 대상자 중에 가족들이 이렇게 비리에 깊게 개입돼 있다고 의혹이 불거진 전례는 있는 것인가”라며 응수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벌어질 상황은 전적으로 여당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이날까지 증인 채택에 대한 한국당과 민주당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청문회 준비 절차가 법적 시한을 넘길 위기에 처했다. 현행법상 내달 2일 시작되는 청문회 5일 전까지인 28일에는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의결해야 한다. 

앞서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입시 관련 의혹이 불거진 딸, 아들 등 일가족에 이어 딸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청와대 특별감찰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등 87명을 증인으로 요청할 것을 제안했다.

증인·참고인 합의뿐만이 아니라 이미 간사 간 합의가 끝난 청문회 일정을 두고도 잡음이 일면서 시작부터 청문회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전날 법사위 소속 여야 간사간에 협의를 마친 이틀간(9월 2일~3일)의 청문회에 여당 지도부는 물론 청와대 관계자가 법적 시한(2일)을 넘긴다는 점을 문제 삼아 청문회 일자가 번복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결국 이날 기존에 합의된 일정으로 확정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족 증인채택 관련) 상식적으로 해야 한다. 마구잡이로 증인을 신청하면 국민이 싫어할 것”이라면서 ”증인을 빙자해 청문회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가”라며 한국당의 요청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