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8월 27일 20시 11분 KST

청와대는 검찰의 조국 관련 수사 압수수색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불쾌감과 당혹감을 드러냈고, 민주당은 '유감'을 표했다.

뉴스1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사전에 법무부나 청와대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다녔던 대학과 조 후보자 일가가 소유한 사학재단, 사모펀드 운용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자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한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라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여당은 당혹감 속에 수사 착수에 “우려”를 나타냈으며,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조 후보자의 거취 정리를 압박했다.

 

■ 청와대 : 겉으로 침묵, 내부적으로는 ‘부글’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말을 아꼈지만, 관계자들 반응에선 강한 불쾌감과 당혹감이 묻어났다. 한 관계자는 “검찰이 왜 이 시점에 압수수색에 나섰는지 알 수는 없다. 민정수석으로 검찰개혁의 총대를 멨던 조 후보자에 대한 반감, 검찰개혁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고서야 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고위 간부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 중요한 것은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가고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일각에선 검찰이 전날 조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칼’을 빼든 것을 우려했다. 법무부 장관이 되어 사법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한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사실상의 ‘검란’(검찰의 난)이란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검찰 수사 뒤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거꾸로 아무런 피의사실이 없을 수도 있다”고 했다.

뉴스1/청와대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2019년 7월25일.

 

 

■ 민주당 : “유감, 검찰개혁 방해 의도 아니길”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내내 검찰 쪽 의도를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진 직후엔 ‘별일 아니다’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정오쯤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 나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당을 겨냥해선 “조 후보자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사퇴를 요구한 한국당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홍 수석대변인은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한 법사위원은 “검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수사를 잘하는 검찰인데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왜 미적대느냐. 정치검찰 행태”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의원은 “여론에 밀려서 수사하는 것 같다. 수사를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는 끝나고 해야지 타이밍이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도 조 후보자에겐 무조건 악재다.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청문회를 하는 것과, 실제 수사를 받으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당 : “사퇴하라”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한국당 일부에선 “조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 아니냐”며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지도부는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청문회도 시작하기 전 검증 단계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과연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겠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지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이후 이만희 원내대변인 명의로 “면죄부용 보여주기 수사에 그친다면 검찰 또한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될 것이다.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는 논평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