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8월 27일 17시 53분 KST

오클라호마주가 존슨 & 존슨이 오피오이드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른 두 제약회사는 이미 합의했다

JANSSEN/JOHNSON & JOHNSON

오클라호마주 법원에서 존슨 & 존슨의 강력한 진통제 마케팅이 오피오이드(opioid)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8월 26일에 나왔다.

클리블랜드 카운티 지방판사 태드 볼크먼은 존슨 & 존슨에게 5억7210만 달러(한화 약 693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피오이드 위기는 오클라호마주를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즉시 제압해야 한다.”고 보크먼 판사는 말했다.

주 및 지역 정부들이 존슨 & 존슨 등 의료기업들을 상대로 책임을 물은 약 2천여 건의 소송 중 처음으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미 질병통제방지센터는 2017년부터 무려 47,600명이 오피오이드와 관련된 과용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법률적으로 볼 때 피고의 행동이 피해를 일으켰으며, [주법에] 명시된 피해이다. 이 행동들은 오클라호마주 시민들의 안락, 휴식, 건강 또는 안전을 해치거나 위험하게 했기 때문이다.”

마이크 헌터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은 존슨 & 존슨, 옥시콘틴 제조사 퍼듀 파마 LP, 테바(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가 기만적인 마케팅을 펼쳐 오피오이드의 중독 위험을 축소했다며 2017년에 고소했다.

진통제 듀라제식(펜타닐 성분)과 뉴신타를 마케팅한 존슨 & 존슨은 ‘공공 건강 비상 사태의 중심 역할’을 했다고 헌터는 말했다.

“이 위기의 뿌리에는 존슨 & 존슨이 있다. 오피오이드 위기의 원천이 된 알약을 문자 그대로 만들어낸 기업이다.”

헌터는 존슨 & 존슨이 오클라호마주에서 ‘공적 불법 방해’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려 했다. 이 법 조항은 보통 시끄러운 이웃과 성매매 업소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헌터는 이 법을 적용하여 존슨 & 존슨의 행동이 ‘타인들의 안락, 휴식, 건강 또는 안전을 해치거나 위험하게 했으며 오클라호마인들의 생활과 재산 사용을 불안정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오클라호마주는 퍼듀와는 2억700만 달러에, 테바와는 8500만 달러에 합의를 보았다.

헌터는 존슨 & 존슨이 30년에 걸쳐 치료, 사회 복지 등 오피오이드 위기에 맞서는데 필요한 비용 175억 달러를 내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존슨 & 존슨은 제약 자회사 잔센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며 의사, 약사, 마약상들의 역할을 지적하려고 시도했다.

“잔센은 오클라호마의 오피오이드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팩트도 법도 이 결과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피오이드 위기가 굉장히 복잡한 공공 보건 이슈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영향받은 모든 이들에게 깊이 공감한다. 우리는 파트너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 존슨 & 존슨의 법무 자문의원 마이클 울먼이 낸 성명이다.

 

* HuffPost US의 Judge Rules Johnson & Johnson Bears Responsibility In Oklahoma’s Opioid Crisis를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