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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22일 18시 53분 KST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협정을 유지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Handout via Getty Images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 체결됐다. 두 나라가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하는 게 협정의 뼈대다.

협정 만료 90일 전에 어느 한 쪽이 협정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장되며, 이에 따라 24일이 통보 시한이었다.

뉴스1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년 8월22일.

 

지소미아는 애초 일본에 대한 ‘압박 카드’로 거론되기 시작했으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일본과의 협정이긴 하지만 한국·미국·일본 협력 구도와 얽혀있기 때문에 파장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 안팎에서는 ‘협정은 연장하되 정보 공유를 당분간 중단하자’는 대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한일관계 문제로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한일 간 소통했던 부분을 소통(공유)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따라서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 춘추관에 오기 직전 미국 측과 소통했고 우리 발표문과 동시에 우리 입장을 명확히 공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동맹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청와대의 발표문 전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입니다.

한일간『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간『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