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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22일 12시 54분 KST

청와대가 '조국 딸 학위취소' 청원을 비공개 전환한 이유

정식 등록을 앞두고 있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국 딸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를 취소시켜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고교생이 2주 인턴하고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소아병리학 논문 제1저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조국씨 딸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와 다른 게 무엇인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씨 딸에 대해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명령해 달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 3월부터 100명 이상 사전동의를 받은 게시물만 청원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었다. 이 게시물은 60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21일, 청와대 관리자는 이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현재 이 게시물을 클릭하면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라는 메시지만 노출된다.

 

 

청와대는 ‘비공개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을 막으려고 비공개 처리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실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은 정상 등록된 상태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비공개 처리된 청와대 청원은 전체 청원의 22%로 대부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등 때문이었다”며 “20일에 올라온 조국 후보자의 딸 청원은 ‘부정 입학‘이라고 명시했는데, 부정 입학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서 허위사실이고 21일 올라온 청원은 제목에 ‘사기입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아직은 허위사실이라 총 2건에 대해 비공개 처리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지난 3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전동의 절차를 추가하면서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또는 일부 내용 ‘숨김’처리 될 수 있다”는 요건을 추가했는데 이 때문에 해당 청원을 비공개로 돌렸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