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이르면 9월 전후로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방 뒤 수도권으로만 쏠리던 인구 집중은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한때 주춤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다시 치솟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도 수도권 인구를 억제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을 쓰지 않음에 따라 결국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이를 개선하려면 제2국회와 제2청와대 이전이나 공공기관 2차 이전, 대학과 기업의 지방 이전 등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한테 제출한 ‘7월1일 기준 최근 10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추이’를 보면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는 5170만9천명인데 수도권 인구는 2584만4천명(49.98%), 지방 인구는 2586만5천명(50.02%)이다. 지방에 사는 사람이 겨우 2만1천명(0.04%) 많을 뿐이다. 최근 달마다 1만명 안팎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이동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8월이나 9월 중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한국 역사상 처음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수도권 인구 비율은 계속 늘어나 2045년엔 5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보면, 수도권 인구 비율은 매년 7월을 기준으로 2020년 50.1%, 2025년 50.7%, 2030년 51.0%, 2035년 51.2%, 2040년 51.6%로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2030년 전후로는 한국의 전체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수도권 인구 비중은 늘어난다. 장래인구 추계는 통계청이 1960년부터 인구총조사와 함께 7월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2015년부터는 인구총조사가 해마다 이뤄지면서 장래인구 추계도 해마다 발표된다.

수도권 인구 비율 흐름에서 눈여겨볼 것은 최근 몇년 동안 수도권 인구 비율이 급하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수도권 인구 비율은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4년 47.8%에서 매년 0.1~0.3%포인트 늘어났다. 그러다가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로의 이주가 활발했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정체하거나 0.1%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런 노무현 정부의 정책 효과가 다한 2017년부터 다시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해 최근 2년 사이 0.4%포인트가 뛰어올랐다. 2010~2017년 사이 7년 동안 증가율이 0.3%포인트만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연평균 5배나 더 높아진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현재의 수도권 집중 체제로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대담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