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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19일 18시 07분 KST

조국 후보자는 법과 국민정서 사이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모든 의혹을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미 사모펀드 74억 투자 약정 논란, 부동산 위장 매매 논란 등 여러 굵직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19일,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자녀 특혜 vs 면학장학금

먼저 자녀 장학금 특혜 의혹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자녀 조모씨는 2016~2018년 6학기 동안 학기당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문제는 조씨가 재학 중 두 차례 낙제했다는 점이다. 조씨는 장학금을 받기 전인 2015년 1학기(3과목, 평점평균 미달)와 마지막 장학금을 받은 2018년 2학기(1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조씨가 장학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곳은 의학전문대학원이다. 의전원은 한 과목이라도 낙제하면 유급되며 그 상태에서 모든 과목을 재수강해야 한다. 조씨가 장학금을 받았던 2016년 1학기에 조씨는 유급상태였다. 장학금 지급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대학교 측은 ‘대학교가 직접 선정하고 관여하는 게 아니라 장학회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곳은 해당 대학 지도교수였던 A씨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소천장학회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A 교수는 “조씨가 1학년 때 학습량이 워낙 많다 보니 낙제를 하게 됐는데, 의전원 공부를 아예 포기하려 하길래 ‘포기만 안 하면 장학금을 줄 테니 열심히 하라’라는 의미에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소천장학회가 장학금을 준 학생은 총 7명이다. 조씨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은 모두 2015년 한차례만 장학금을 받았을 뿐이다. 2016년 이후에 장학금을 수령한 것은 조씨가 유일하다.

 

실질적 오너 vs 친분관계일 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주에 이어 이날에도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한 불씨를 지폈다. 김 의원은 조국 후보자가 10억여원을 투자했던 ‘코링크 PE’의 실질적 오너가 조 후보의 친척인 A씨 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6000억원 규모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자리에 A씨가 코링크PE 대표자로 참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 후보자는 코링크PE의 실질적 오너로 추정되는 조씨와의 관계, 투자경위, 출자계약 내용 등을 상세히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A씨가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와 친분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 오너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과 해명했다. 조 후보자 측은 A씨가 코링크PE 대표자로 MOU를 체결한 것에 대해서도 “A씨는 여러명의 에이전트 중 한 명”이라며 ”직원이 여러명 나갔다가 사진 하나 찍자고 해서 찍은 것일 뿐” 덧붙였다.

 

 

뉴스1

 

‘위법 여부’로만 재단하기는 힘들어...

연이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일단 자신감을 내비친 상태다. 조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위법한 부분은 없다”며 ”후보자 및 가족은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 기준이 단순히 ‘위법 여부‘에만 그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가장 가까운 예로 지난 3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김 전 대변인은 당시 흑석동에 25억 상가를 매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자진사퇴했다. 김 대변인에게 제기된 의혹은 ‘부동산 투기‘나 ‘내부자 정보 활용’같이 위법과 관련된 것들도 있었다.

하지만 김 전 대변인을 끌어내리는 데 결정타를 날린 것은 위법여부가 아니었다. 그가 청와대 관사에서 생활하면서 건물을 매입할 현금을 확보했다는 점과 건물을 구입했던 시기가 정부와 청와대가 강력한 대출 규제와 집값 억제 정책을 내놓기 직전이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모두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있는 일이자 동시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행위였다.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든 걸 말하겠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조국 12대 불가론’을 내세우며 조국 낙마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지명철회, 조국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19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야 할 곳은 청문회장이 아닌 검사실”이라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다른 야당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민주평화당은 ”법무부 장관 지명자 조국에게서, 법꾸라지라 불렸던 박근혜정권의 민정수석 우병우가 오버랩된다”고 논평했고 바른미래당은 ”그가 SNS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모함하고 비난하였는지 돌이켜보면 그리고 그 기준을 그에게 그대로 갖다 댄다면 그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심상정 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후보자 측의 별도 소명을 요청할 생각”이라며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긴 이르다”고 말했다.

조국 후보자가 ‘핫한 키워드’로 떠오른 만큼 청문회 일정도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된 이후 15일 이내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내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오는 29일까지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8월 안에 청문회를 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대한 일정을 미루고 여론전을 펼치며 후보자를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