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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19일 14시 08분 KST

사기와 연체로 얼룩졌던 P2P 대출, 법제화로 빛 볼까?

2년 만에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P2P 금융법’이 2년 만에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의는 p2p 금융법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사기, 돌려막기, 연체로 얼룩졌던 P2P 대출업계

P2P 업계는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개인 간의 투자수요와 대출수요를 플랫폼으로 중개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었던 P2P 대출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법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 상당수의 P2P 업체가 몸집을 키우기 위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에만 몰두했다. 그러나 채무자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부실률과 연체율이 날로 높아졌다. 일부 업체는 대출 연체율이 90%를 넘었고 대표가 해외로 도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다른 업체는 임직원이 1000억 원대의 투자금을 제멋대로 사용하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P2P 업체 178개사의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사에서 사기와 횡령 혐의가 포착됐다.

 

 

정부 당국은 이들을 규제하기 위해 P2P 업체를 대부업자로 등록시켰다. 그러나 대부업자에 대한 규정 자체가 대부업자에게서 돈을 빌린 사람을 보호하는데 중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더 중점인 P2P대출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2017년 2월부터는 금감원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추가됐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P2P 업체의 정보 공시 의무, 투자금 관리 의무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공백인 조항들이 존재하는 데다가 사실상 이 같은 조치를 어겨도 금융 당국에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에 그친다는 한계도 있었다. 정부 당국의 압박이 계속되자 업계도 자구책을 내놨다. 지난해 9월 ‘한국P2P금융협회’는 투자자의 자금 관리와 리스크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율규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협회를 탈퇴하면 그만이기에 제대로 된 규제가 될 수 없었다.

 

 

‘두마리 토끼’다 잡겠다고 나선 ‘P2P 금융법’

소위원회를 통과한 P2P금융법은 ‘투자자 보호’와 ‘투자 제한 완화’ 투트랙으로 작동한다. 먼저 P2P 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최소 자기자본이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당초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기준을 10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금융당국의 요청보다 기준을 낮춘 대신 대출 잔액이 증가하면 그에 비례해 자기자본도 늘려야 하는 ‘계단식 증액’ 방식을 택했다. 업계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는 해법으로 보인다.

그간 500만원 이상 할수 없었던 P2P 투자는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그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당국은 소득이나 투자 이력 등에 따라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건당 또는 업체당 일정액으로 제한하는 방식에서 P2P 금융 시장 전체에 대한 총한도로 투자 한도 기준을 바꾸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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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대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자기자본 대출’ 허용이다. P2P 업체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80% 이상 확보했지만 남은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자기자본을 투입해 남은 자금을 채워 펀딩을 마칠 수 있게끔 허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차입자는 보다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사 투자 또한 건당 최대 40%까지 허용된다. 그간 P2P 금융은 개인 투자만 허용했는데 금융사 투자가 허용되면 업체 입장에선 투자금 모집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사 투자가 이뤄지게 되면 P2P 업체가 금융사로부터 리스크 관리 및 감독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제화 문턱 다가섰지만, 위험 요소 남아있어

그러나 현행 P2P 대출 상품의 상당수가 부동산 투자 상품인 리츠(Reits)나 REF(부동산 투자펀드 : Real Estate Fund)처럼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물건에 대한 리스크 분석 부족으로 인한 부실 채권 양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대규모 연체 등의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여기에 P2P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 대출자 상당수도 사실상 ‘은행에서 허용하는 부동산 대출한도(LTV)를 넘는 부분’을 대출받기 위해 P2P 업체를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담보 물건의 가치 하락은 그대로 P2P 채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을 위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라는 P2P 금융의 도입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지난해 기준 P2P금융협회에 등록된 업체의 70%는 오직 부동산 대출만 취급하고 있다. 현행 P2P대출이 주로 ‘소규모 부동산 사업자’와 개인의 부동산 대출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에게로 투자금을 돌리기 위한 별도의 정책적 유인이 없다면 부동산 일변도의 P2P 업계 관행을 바꾸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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