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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13일 14시 42분 KST

최대 530조?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대폭 확대를 요구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확대도 주장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대폭 늘리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이자리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은 내년 예산안 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이자고 주장했다. 2018년 예산안은 469조 6천억원으로 530조원은 올해 예산안보다 약 13%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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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투입하기로 한 1조원 플러스 알파(+α)에서 1조원이 더 늘어난 2조원 플러스 알파를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1조원 플러스 알파를 하기로 했는데 알파의 폭을 키우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발굴해야 하니 과감하게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자꾸 균형재정을 맞추려고만 하는데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적자를 감안하더라도 공격적으로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공격적 재정편성 요구를 긍정하면서도 ’530조’라는 액수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적 요청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상태다.

윤 수석부의장은”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제시한 예산을 정부 부처에서 논의한 뒤 추후 다시 한번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오늘 협의는 수치를 논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체적 예산편성 기조와 주요 내용, 근거 등을 보고받는 자리였다”라며 의미를 좁혔다.

기획재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기재부가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 증가율인 9.5% 이하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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