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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유력' 조국이 청와대 개각에 대해 밝힌 입장

검찰 안팎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일각의 우려 속에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7~8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이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 장관 지명이 유력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각과 관련해 말을 아끼며 최종발표를 차분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장관’에 대한 기대감

이르면 9일 청와대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검찰 안팎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일각의 우려 속에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으로 통하는 조 전 수석이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인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더라도,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보다는 검찰 내부와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조 전 수석이 중심이 돼 추진했던 사안이다. 조 전 수석은 그동안 자신의 페이스북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찬성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 내정이 유력시되는 데 대해 청와대가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조국 전 수석 입장

조 전 수석은 이와 관련해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개각과 관련해 통화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 내부에선 일단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찬성하는 조 전 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데 불편해하는 기류다.

다만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전임 장관보다는 더 내부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다. 전임 장관이나 차기 장관 모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방향성‘이 같다면 소통을 통한 ‘세부적 조율’이 가능한 쪽이 낫지 않겠냐는 의미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부장검사는 ”그동안 검찰이 정말 답답하게 생각했던 건 박 전 장관이 검찰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온다면 검찰 의견의 전달 통로가 명확해지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 실세로 통하는 조 전 수석의 경우 청와대나 정치권의 의중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으면서 내부 의견을 수렴할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간부급 인사는 ”검찰 입장에서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보완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이 지난 5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전국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차기 법무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추가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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