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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일본에 "승자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결국은 일본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8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써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라며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며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되고,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 그러니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며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산업이 받는 피해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더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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