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8월 08일 10시 15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8월 08일 10시 20분 KST

日 반도체 핵심소재 규제 30일 만에 '포토레지스트' 첫 수출 허가했다

'규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ASSOCIATED PRESS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대상으로 묶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 중 하나인 포토 레지스트의 수출 허가가 났다. 통상 90일이 걸리는 심사 절차를 당초 예상과는 달리 30일 만에 끝내고 허가를 내준 것이다.

요미우리신문 등은 8일 ”정부가 수출 관리를 강화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일부에 대해 강화 조치 발동 이후 첫 수출 허가를 내줬다”라며 ”제품을 수출하는 곳에서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별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 4일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하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폴리이미드의 3개 품목을 수출할 때마다 개별 허가 신청을 하도록 수출 규제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이중 이번에 수출 허가를 받은 것을 포토레지스트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서 ”일본이 수출 규제 3개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이를 확인한 바 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포토레지스트 1건에 대한 한국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아시아경제에 확인했다.

포토레지스트는 빛을 조사하면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감광액으로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발라 회로 패턴을 그리는 데 사용된다. 일본 제품 의존도가 무척 높고 기술 장벽이 높아 핵심소재 3개 품목 중 가장 치명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이번 수출 허가는 이 조치가 발동된 이후 첫 수출 허가 조처로 통상 9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절차가 약 30일 만에 끝나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난 한 달간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은 이들 핵심소재 3개 품목을 국산화하거나 공급처를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바 있다.

수출 심사 강화 이후에도 일본 경제산업성은 금수 조치나 규제 강화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출 허가가 꽉 막힌 한일관계의 탈출구를 뚫는 일종의 출구 전략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PRESENTED BY 호가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