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일제강점기 조선에 있던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 조사를 목표대비 60% 마쳤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6일 홈페이지에 아직 남아있는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1만4000여 필지 중 60% 수준인 7700 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알렸다. 정책 홍보 트위터인 ‘대한민국 정부’ 트위터에도 이 같은 소식이 게재됐다.

귀속재산 조사는 업무 특성상 폐쇄등기, 재적등본, 과세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 토지조사부 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지자체를 방문하고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했다.

특히, 조달청의 증빙자료 접근권한의 법적 제한성, 부동산 자료 관할기관의 분산화, 과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정리 미흡 등의 제약요인들도 이러한 기관간 협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또한 과거에 생산된 증빙자료의 전산화 과정에서 흘려 쓴 한자의 오독·오기입력의 문제, 부동산 관련법의 엄격·복잡성,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부의 불완전성과 창씨개명 등의 애로요인도 있었지만,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면서 분석, 조사했다.

조달청은 2012년 6월 권리보전 업무를 수임한 이후 현재까지 3625필지 893억원 규모를 국유화했다. 당초 목표대로 올해 조사를 완료하면 국유화 필지 선별 뒤 내년에는 공고절차 등을 통해 국유화도 끝낼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추진되는 은닉재산 환수와 관련, 조달청은 소송전문기관(서울고검, 정부법무공단)과 긴밀히 공조해 2015년부터 122필지(10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을 종합하면 올해 7월말까지 조달청의 국유화 실적은 여의도 면적(2.9㎢)의 90%(공시지가 기준 904억원)에 달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날 ”앞으로도 귀속재산 조사를 연내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 국유화해 일제흔적 지우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