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8월 07일 09시 53분 KST

일본 정부가 '한국 화이트국가 제외'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달 말부터 시행

일본 관보 via 뉴스1
8월 7일자 일본 관보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시행령(정령)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을 미국·영국 등 다른 26개 나라와 함께 ‘화이트국가’로 지정해 자국 기업들이 이들 나라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절차를 간소화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열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란 게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중 개정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