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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05일 16시 22분 KST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소미아 파기 여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헌법을 개정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답했다

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내부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수출규제 등 신뢰가 결여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파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우리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협력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동맹국인 미국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일본이 먼저 요구해 체결된 것”이라면서 ”협정 체결 후 26건, 올해 들어 3건의 정보 교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다.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답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우방이라 여겼던 미국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핵무장론을 또다시 꺼낸 바 있다. 

`일본 정부가 헌법을 개정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하고 (대응책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선 ”군사력 건설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방위사업청 등과 충분히 검토했다.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선 “9·19 남북군사합의 이전 대응 조치나 현재 조치나 실질적 차이가 없다. 오히려 더 확실하게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북한의 미사일 능력보다 한국의 능력이 훨씬 더 우월하다.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세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