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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국 배제를 무력화할 대응책을 발표했다

일본의 'CP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뉴스1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정부는 일본 측 ‘자율준수프로그램’(CP) 기업 제도를 활용해 이번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일본의 CP 제도를 활용하면 국내 기업은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 있었을 때와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등 관계기관과 가능한 인력을 총투입해 산업계의 제도 활용을 돕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 측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화이트국가 제도와 관계없이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하는 일본의 CP기업제도도 가능하다면 우리 기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활용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제외된 화이트리스트는 수출 심사 기간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주는 안보상 우방국 우대 제도다.

우리나라는 화이트국가로 지정된 동안 전략물자를 거래할 때 ‘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됐다. 양국 기업은 수출입 거래를 맺을 때 일본 측에 사전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3년에 한 번만 허가를 받으면 일주일 안에 선적이 가능했다.

그러나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서 포괄허가는 개별허가로 변경됐다. 일본 수출기업은 우리나라에 관련 품목을 팔 때마다 경제산업성에 서류를 제출하고 번거로운 점검과 인증을 거쳐야 한다.

3년에 한 번이었던 허가 신청 단위는 통상 6개월로 대폭 축소된다. 품목마다 다르지만 개별허가에는 보통 90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잡한 절차와 길어진 심사 기간만 문제는 아니다. 일본 측이 기업들에게 수출 허가를 내어주지 않으면서 사실상의 금수(엠바고)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화이트국가 배제 시에도 포괄허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일본 측 CP 인증기업 제도를 대응 카드로 꺼내 들었다.

CP(Compliance Program) 인증 기업이란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자율능력이 있다고 일본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기업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비(非)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전략물자를 수출해도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자체 적용할 수 있다.

만약 국내 기업이 일본 내 CP 인증 기업과 거래를 맺은 뒤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타격을 받은 159개 품목을 안정적으로 수급 받는다면 일본 측 규제는 상쇄된다.

일본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기업은 약 1200~1300개 존재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우리나라가 일반적 포괄허가를 받던 상황에서 개별허가를 받아야 되는 위치로 변경이 됐다”면서 ”이와 별개로 일본에서는 국가별이 아닌 업체별 허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것이 바로 CP기업 제도”라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가) 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정해 꼭 이 품목만 CP 인증을 해 준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업체 리스트와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략물자관리원과 코트라 홈페이지에는 이미 이번 수출규제와 관련한 CP 기업 632개가 고지돼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품목별 적정 일본 CP기업을 온라인상 검색·매칭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국내 기업 대상 ‘일본 CP 제도 활용 설명회’를 8월 중 개최하는 등 국내 기업의 제도 활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가능한 인력을 총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코트라에 본부급 규모 일본수출규제대응팀을 꾸리고 CP 기업 알선을 돕기로 했다.

경제단체도 발벗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8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설명회에서 일본 측 CP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일본에 있는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향후 CP 기업과 우리 기업의 접점을 넓혀 갈 것”이라며 ”이러한 활동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 산업부 등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재계단체와 관계기관도 적극 동참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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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 분쟁 #홍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