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에서 정부의 대응 방침 등을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자 배제조치와 관련된 품목이 1194개이며, 이 중 실제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총 159개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들 품목의 경우도 상당부분 품목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다만 대일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 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대응하는 한편, 대일의존도나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밀착 대응”에 나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품목별, 업종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왔다”며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응 조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한국도 군사 전용이 우려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된 29개국이 ‘가’ 그룹으로, 나머지 국가들은 ‘나’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다.

4대 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등이다. 일본은 현재 ‘가’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다.

홍 부총리는 국제사회에 일본 정부의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를 서두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두 번째는 ”이번 일본 조치로 인해 당장의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일본의 조치에 따른 영향과 정부의 지원 내용을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관련 전용 홈페이지도 오늘부터 운영된다.

7월22일부터 운영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인력과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기업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지원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세 번째로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특히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겠다”며 예산 지원과 각종 정부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다음주 중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계획은 8월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끝으로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장관급 협의체와는 별도로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고, 고위 민·관협의체를 가동한다.

7월31일 출범한 ‘일본 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를 통해 ”민간과 정치권, 그리고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한 목소리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8월말부터 시행될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응해 ”그동안 준비해 온 대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국민을 믿고 흔들림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사태의 시작도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게 있는 만큼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