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8월 02일 14시 25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8월 02일 14시 48분 KST

전세계 환경운동가들은 매주 3명꼴로 살해당하고 있다

2018년에 환경 활동가 164명이 살해되었다

지구를 지키는 건 위험한 일이다. 2018년에 환경운동가 164명이 살해되었다는 끔찍한 조사 결과가 7월 29일에 발표되었다.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NGO 글로벌 위트니스는 매년 내는 보고서를 통해 생태계 보호, 광업과 농업 등 파괴적 업계가 고갈시키는 천연자원 보호, 토착민들의 주거 지역 권리 보호 운동 등을 하는 전세계 운동가들에 대한 살해와 ‘강제적 실종’을 추적했다.

2019년 글로벌 위트니스 보고서는 ‘토지와 환경 보호가’에 대한 살해, 공격, 위협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이들에 대해 만연한 폭력과 괴롭힘에 대기업과 여러 국가 정부들이 은밀히 협조하고 있음도 밝혔다.

 

매주 3명 사망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에 전세계에서 환경 활동가 164명이 살해되었으며, “폭력적 공격, 체포, 살해 협박, 소송 등을 통해 수없이 많은 활동가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일주일에 3명 꼴인 살해 피해자 수는 2017년의 207명에 비하면 줄어든 숫자이나, 글로벌 위트니스의 시니어 활동가 앨리스 해리슨은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해리슨은 “전해에 비해 사망자 수는 줄어들었으나, 토지와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과 만연한 범죄화는 전세계에서 지금도 횡행하고 있다”고 허프포스트에 밝혔다.

“사망자 수 감소는 다른 끔찍한 현실을 가린다. 브라질 등 여러 국가의 우리 파트너들은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으나 살인에 못지 않은 잔혹한 공격들이 늘어났음을 지적했다.” 해리슨의 말이다.

천연자원 분쟁과 인권을 주로 다루는 글로벌 위트니스가 보고서를 내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살인 피해자가 가장 많았던 국가는 브라질이었으나, 2018년에는 순위가 내려갔다. 2018년 환경 활동가 살인 피해자 수는 필리핀(30), 콜롬비아(24), 인도(23), 브라질(20) 순이었다. 인도 타밀 나두주의 구리 광산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해,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GLOBAL WITNESS
2018년 국가별 살해된 환경운동가 수

가장 많은 활동가들이 죽은 업계는 광산업이었다. 광물 채취가 환경, 원주민의 토지와 생계에 미치는 피해에 반대하던 활동가가 전세계에서 43명 살해당했다.

“필리핀은 토지나 환경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나라들의 명단에 계속해서 이름을 올려왔다. …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후 이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 두테르테 정권은 “토지와 환경 보호가 살해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의 160만 헥타르(16만 제곱킬로미터)를 플랜테이션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브라질에서 살해된 환경 운동가의 수가 조금 줄긴 했지만, 지금도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불법 벌목, 채굴, 농업을 위한 개간으로부터 아마존 우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시행을 없애고 있다. 뉴욕 타임스에 의하면 보우소나루가 1월에 취임한 이후 아마존에서 34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숲이 사라졌다. 아마존의 넓은 지역을 기업들에게 넘기는 것은 생태계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아마존 우림은 대기 중 온실가스 축적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지역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정부가 어떻게 활동가들을 ‘테러리스트’로 만드는가

환경 보존에 대한 보우소나루의 적대감은 생태계에 측정할 수 있는 영향을 주며, 정부가 환경 활동가들에게 있어 점점 위험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작년에 보우소나루는 시골 지역의 노동자와 가족들을 위한 토지 사용 개혁을 주장하는 활동단체 MST의 행동을 테러리즘이라고 칭했다. 12월에 MST 활동가 2명이 사살되었다.

전세계에서 비슷한 수사와 그 영향이 목격된다.

CRISTINA VEGA via Getty Images

유엔 원주민 인권 특별 조사 위원 빅토리아 타울리-코르푸스는 글로벌 위트니스 보고서에서 “2018년 3월에 필리핀 정부는 내가 테러리스트라고 선언했다.”며, “내 고국에서 일어나는 원주민 인권 침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데 대한 보복이었다.”고 밝혔다.

필피핀 정부가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려 한 600명 중 하나인 타울리-코르푸스는 로이터에 당시 자신을 포함하여 이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안전이 우려되었다고 말했다.

“전세계에서 목격되는 현상이다. 토지와 환경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이중 상당수는 원주민이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 한다는 이유로, 혹은 남들이 탐내는 땅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테러리스트, 폭력배, 범죄자로 불린다. … 이들을 ‘개발 반대자’로 낙인찍는 인신공격으로 시작하여 법적 탄압과 체포, 종종 폭력으로 이어진다.”

원주민 거주 지역 수력발전 댐 건설에 반대하는 과테말라 익스키시스 평화적 저항 운동에 참가한 호엘 라이문도는 글로벌 위트니스에 “우리가 받고 있는 위협을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기가 겁이난다. 우리 앞으로 영장이 발부되어 있고 경찰은 원한다면 우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환경 운동가에게 품은 반감은 보통 에너지 및 농업 업계와의 친밀한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 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면 이들의 활동을 범죄화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글로벌 위트니스는 9월에 수압파쇄법(fracking) 반대 시위자들에게 ‘가혹한’ 구형이 내려졌다가 항소 법정에서 ‘명백히 지나치다’는 이유로 뒤집힌 사례를 강조했다. 7월에 영국 반테러 당국의 전 직원은 기후변화 운동 레벨리언 익스팅션(Rebellion Extinction)이 극단주의의 본보기라며 이들의 시민 불복종 전략은 ‘민주주의와 국가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GLOBAL WITNESS / JAMES RODRIGUEZ
호엘 라이문도 도밍고(55)가 2018년 10월에 열린 산 마테오 수력발전 프로젝트 반대 평화시위대에게 과테말라 정부군이 쏜 연막탄과 최루탄 등을 들어보이고 있다.

미국의 현 정권은 과거 정권들에 비해 굉장히 반환경적이며 환경 운동가들에게 위협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지배’(energy dominance) 아젠다는 미국에서 정치 및 법제적 환경을 바꿔놓았다. 토지 수탈, 환경 파괴, 기후 변화와 관해 엄청나게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다코타 송유관 시위가 시작된 이래, 우리는 ‘에코 테러리즘’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는 것을 보아왔다.” 해리슨은 이것이 두려움, 보복, 법적 억압을 부추긴다고 한다.

워싱턴주와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의원들은 시위자들을 ‘경제적 테러리스트’라고 부를 것을 제안했다. 2017년에 84명의 의원은 법무부가 연방 형법의 정의에 따라 송유관을 사보타주하는 사람들을 국내 테러리스트로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위트니스 보고서는 “이러한 편향이 국가 사법 체계에 침투한다면 토지와 환경을 지키려는 이들이 불공평하게 법정에 끌려가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 힘들어지고, 사실은 범죄가 아닌 행위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고 밝혔다.

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천연자원보호위원회) 캐나다 프로젝트의 앤서니 스위프트는 미 연방 정부가 저항 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두 갈래의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키스톤 XL 송유관 프로젝트 등이 환경 리뷰 과정(이러한 개발 프로젝트의 시행 여부와 방법에 대해 대중이 목소리를 낼 거의 유일한 기회)을 거치지 않게 하려고 시도하여 “대중이 우려를 표명할 공식적 수단을 막는” 한편, “석유업계가 주 수준에서 이러한 프로젝트와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에 저항하는 시위자들에 대한 처벌을 크게 높이도록 하여” 수정헌법1조의 시위 권리를 사실상 억압한다고 스위프트는 말한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대중에게 어느 때보다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지금, [억압 시도가] 현저히 늘어났다. 송유관의 석유 유출이나 사고 등 예상 가능한 일 뿐 아니라, 기후 온난화로 인해 모두가 일상에서 겪는 일로도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GLOBAL WITNESS / JEOFFREY MAITEM
필리핀 민다나오의 부키드논주 산호세 임파수공에 있는 돌 바나나 플랜테이션

기업의 손에 묻은 피

기업들은 공격적인 민사 소송을 통해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우곤 한다. 2018년 11월에 키스톤 XL을 추진하고 있는 트랜스캐나다의 자회사는 자신들의 땅 내의 천연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막기 위해 차단물을 설치한 우니스토텐 부족민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법원은 부족민들에게 기업의 현장 접근을 허용할 것을 명령했다.

글로벌 위트니스는 기업과 자회사들이 토지를 사용할 때 생산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주장한다. 이들의 조사로 필리핀의 유력한 지역 사업가가 넓은 원주민 땅을 돌(Dole) 필리핀에게 불법으로 전대하여 바나나를 재배하게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토지 수탈로 인해 200가구 정도가 철거되었다고 한다.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을 떠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해 협박을 받고 무장 경비원들에게 총을 맞기도 했으나 아무도 재판을 받지 않았다.” 해리슨의 말이다.

“글로벌 위트니스는 돌이 이에 영향을 받은 원주민들과 적절하고 공정한 합의를 이루기 전까지 임대한 토지에서의 영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돌의 해외 투자자들은 돌의 공급 체인의 영업이 반대자에 대한 공격과 토지 권리 침해와 연관이 없음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보고서의 내용이다.

돌은 생산 지역을 도우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한다고 자랑하는 CSR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허프포스트는 돌에게 이에 대한 언급을 요청했으나 기사 발행 전까지 답을 받지 못했다.

글로벌 위트니스 보고서는 “우리의 식량, 생산, 환경 시스템 사이의 연관” 및 기후 활동의 주류화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진보측의 지지가 부족하며 정부와 산업계가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거의 귀를 기울이거나 반응하지 않았고, 대기업들은 애초에 문제를 만들어 낸 모델을 전반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제 그 인식은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구를 위하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해리슨의 말이다.

 

* HuffPost US의 Disturbing Report Shows How Many Environmental Activists Are Killed Each Week를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