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7월 30일 10시 24분 KST

자유한국당이 또 '핵무장론'을 들고나왔다

총선전략?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2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우방이라 여겼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재무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며 ”미국이 안 받아 준다면 즉각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자강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무기로 무장이 돼 있다면 일본·러시아·중국·북한이 우리를 얕잡아 보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뉴스1

 

자유한국당의 ‘핵무장’론은 28일에도 나왔다.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동맹답지 않은 입장을 보인 것은 유감”이라며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자위권 차원의 핵을 보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핵무장 주장의 핵심은 핵무장 자체가 아니다. 미국 등 주변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이들이 핵무장을 주장하는 이유는 안보 위기를 부각하면서 불안감을 자극시켜 지지세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자유한국당이 핵무장을 주장했던 시기는 묘하게 선거 등과 겹쳐있다. 지난 1월,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자유한국당 주요 인사들은 핵무장을 주장했다. 지난 3월에도 황교안 당대표는 “핵무장론을 무조건 접어놓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재보궐 선거를 한달 앞둔 시기였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 한-일 무역분쟁 국면으로 심각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다. 이번 핵무장론은 자유한국당의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요청‘, ‘원포인트 안보 국회’ 주장 등과 맞닿아있다.

민주당은 다음날, 자유한국당의 핵무장론을 비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핵무장론)은 한미동맹을 완전히 폐기하고 국제사회와 결별하자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충격적인 망언 퍼레이드”라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이어 ”한국당은 입만 열면 안보 위기 타령을 하는데 이명박정권 당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박근혜정권에선 대북선제공격론 등 한반도를 전쟁 위험으로 몰아넣은 최악의 안보무능 세력은 한국당 정권이었다”며 “9·19남북군사합의 이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가 종식되며 우발적 충돌에 따른 전쟁의 위협이 일소됐다. 이 같은 성과를 모두 폐기하고 다시 전쟁의 위협과 공포가 일상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로 회귀하자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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