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7월 27일 16시 37분 KST

황교안 대표가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촉구했다

북의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들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북한이 25일 발사한 미사일을 언급하며 ”이번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은 회피기동능력까지 갖춘 첨단 미사일로 사거리가 600Km에 달해서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며 ”우리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국민 모두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황대표는 이어 ”김정은은 이를 대한민국에 대한 ‘평양발 경고’라고 천명하기까지 했다. 핵 보유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고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주장해 온 한반도 평화가 한마디로 신기루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해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안보가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북한의 눈치만 살피며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정권의 현실”이라며 ”이런 대통령, 이런 정권을 믿고,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말을 이었다.

황대표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우리의 국방역량만 약화시킬 뿐, 북한의 군사도발을 전혀 막지 못하는 무용지물임이 확인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우리 군의 대북억지능력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결의 위반”이라며 ”즉각 정부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북한 제재 강화에 나설 것”도 추가로 요청했다.

외교라인 경질도 요청했다. 황 대표는 ”이러한 안보붕괴사태를 부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을 포함하는 무능한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며 ”총체적 난국에 빠진 우리 안보현실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대북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임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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