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이틀간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한 한국 정부측 대표가 일본측에 1:1 대화를 공개 제안했지만 일본 측이 거부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다루는 자리에서 한국은 일본의 조치가 ‘정치적 보복’임을 피력했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 측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였다면서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측은 이어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가이자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공정무역을 강조했던 일본이 불과 한 달 만에 이와 정반대인 조치를 한국만을 특정해 취했다”고 지적한 뒤 ”일본측 조치는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국제적 분업구조상 이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생산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측 대표는 그러면서 공개 회의석상에서 일본 야마가미 신고 국장과의 1대1 면담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자국의 조치가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다. 안보상의 이유로 행하는 수출관리 차원의 행위로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며 사실상 공개 대화를 거부했다.

한일 간의 첨예안 대립 속에 회의에 참석한 다른 나라는 별다른 이야기를 덧대지 않았다. 다만 이사회 의장(태국 WTO대사)은 ‘양국간에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표했다.

회의가 끝난 뒤 김 실장은 ”일본의 대화 거부는 (자신들의) 행위를 직면할 용기도, 확신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일본은 눈을 감고 있고, 피해자들의 절규에도 귀를 닫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이사회 참석은 WTO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일본측에 조치의 문제점을 전파하는 동시에 본 건에 대한 일본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부각시켰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사회에 일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하여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