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7월 23일 14시 49분 KST

국회는 여전히 닫혀있고 말만 무성하다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

22일,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추경심사를 무기한 중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추가된 예산안의 규모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체적인 예산을 정확히 보고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를 ”국회 예산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한 뒤 ”이에 상당기간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1

추경심사가 멈춘 상태에서 국회는 7월 임시국회 소집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과 추경안의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야는 장외에서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상태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일본의 비이성적 도발에 당당한 외교를 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한다는 것이냐”며 ”정부 등 뒤에서 자책골을 쏘는 팀킬 행위를 멈춰달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일본에 저자세, 우리 정부에는 고자세로 회피하지 말기를 바란다. 하루속히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의 뜻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한국당이 국회 빌런(악당), 추경 빌런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여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포퓰리즘 등 사회주의 경제 실험으로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이 정도 망쳤으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지만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여전히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철없는 친일프레임에 집착하는 어린애 정치를 그만두고 현실적 해법을 찾으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극일을 강조하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게 극일 의지가 있는지, 극일할 방법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단기적 해법과 중장기적 처방도 구분 못 하고 순서도 방법도 틀린 채 그저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총리는 ”추경안이 표류하고 있다”며 국회에 협조를 부탁했다. 이 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5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본의 경제적 도발에 대한 공동대처를 다짐했으면 실천이 따라야 한다”며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데, 국회의 전개가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경제가 어렵다고 모두가 말한다면 경제를 돕기 위한 추경안 처리도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동대처를 다짐하셨으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 경제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라도 추경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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