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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22일 13시 52분 KST

법원의 직권보석, 양승태는 수용할까?

재판부는 주거, 통신 제한 등을 보석조건으로 내걸었다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한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 결정에 따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뉴스1

 

오는 8월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직권보석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왔던 만큼 재판부의 보석결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주거와 통신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양 전 원장의 주거를 경기 성남 수정구 소재 자택으로 제한했고,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양 전 원장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친족과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밖의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납입해야 할 보증금 규모는 3억원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양 전 원장 또는 배우자,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석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한편 양 전 원장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경고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2일 공판에서 구속만기를 앞둔 상황인만큼 보석보다는 구속취소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구속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특별히 불이익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석방조건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과 조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눈길이 쏠린다.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에게 건 보석조건이 앞서 석방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 조건보다는 강하지 않지만, 보석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이 조건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2심에서 구속기간 만료 한달 전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주거·외출 제한, 접견·통신금지, 10억원의 보증금 납입 등 ‘자택구금’ 수준의 조건을 붙인 바 있다.

만약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거부한다면 현실적으로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게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때문에 구속취소 등을 주장해 왔던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결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보석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석이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고 구속상태가 유지된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조건을 거부하고 구속기간까지 버티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보석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석 결정을 거부할 경우 부정적 여론이 커지는 등 재판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고, 재판부 권위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보석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오후에 양 전 대법원장과 접견을 한 뒤 보석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