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7월 19일 10시 29분 KST

자유한국당이 일본 무역보복 대책마련을 끝내 거절하다

정경두 해임 없이는 추경예산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생각”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일본 무역보복 대책마련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마련은 거부했다.

 

뉴스1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특히 황교안 대표에게 가장 크게 부탁한 부분은 추경안 처리다. 추경안은 지난 4월 제출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3개월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10차례 넘게 추경처리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 또한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처리가 이뤄졌으면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의 촉구가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 황 대표가 답을 주지 않았다”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추경 처리에 대한 합의를 이뤄낼 수 없었음을 이야기했다.

문제는 이번 추경안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는데 필요하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5당과의 공동발표문에 ‘핵심 소재와 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하지만 ‘법적·제도적 지원책은 예산을 수반하는데, 그렇다면 추경을 강제하는 문구가 된다’는 황교안 대표의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최종 문구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로 바뀌었다. 

자유한국당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없이는 추경안 처리도 없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나 투포인트 국회를 열면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받으면 오늘 안에 추경안을 심사할 것이고 다음주 투포인트 국회를 열면 하루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보고하고 하루는 추경과 법안, 해임안을 표결하겠다”며 ”민주당은 오늘 안에 하나를 선택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