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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반대로 '일 수출규제 철회 촉구안' 채택이 불발됐다

민주당은 '초당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 백승호
  • 입력 2019.07.18 11:13
  • 수정 2019.07.18 14:2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가 17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불발됐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있다. 2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있다. 2 ⓒ뉴스1

 

외통위는 16일,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과 관련해 이수혁·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건의 결의안을 종합해 단일안을 도출했다.

원래대로라면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 후 결의안이 채택되어야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의결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를 열기 위한 조건으로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해임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경두 국방장관에 해임사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상임위 의결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이날 외통위에서 ”본회의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상임위 의결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며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5분 전, 10분 전에도 외통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려고 힘을 실어주자는 것인데 연기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라며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면 되는 것인데,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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