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운영했다. 7월 16일, 국방부는 지난 1년 간의 시범운영에 따른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긍정적인 효과

- 외부와의 소통여건은 현격히 개선(96.3%)되었고, 병-간부 간 소통이 활성화(67.4%)되었다는 인식이 많았다.

- 휴대전화 사용이 군 생활 적응(79.1%)과 만족(70.4%) 정도, 그리고 자기개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83.7%)을 주었다.

- 휴대전화 사용 병사가 그렇지 않은 병사 보다 우울, 불안, 소외감이 낮게 나타났다.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대부분(79%)이 병사들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빈도도 감소(42.5%)됐다.

- 병영생활 고충상담, 병에 대한 징계와 폭언‧폭력‧가혹행위 등의 범죄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 우려했던 개인 체력 저하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올해 5월까지 체력검정 실시결과 2018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오히려 ‘특급’의 경우는 1.3%가 증가했다.

*문제점

- 군사비밀 유출 등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용인원 대비 규정‧지침 위반행위의 발생비율은 전체 사용인원 대비 0.2%(5월 기준) 이었다.

- 도박 및 음란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인원들도 소수 식별됐다.

- 최근 식별된 장기간에 걸친 고액 사이버도박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교육과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 상당기간의 준비를 통해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제반 대책들을 재점검하여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엄정한 신상필벌과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휴대전화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