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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16일 15시 19분 KST

일본 자위대 장교 2명이 북한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하다 덜미를 잡혔다

국군정보사령부 전 간부와 북한 관련 단체 대표가 이들에게 기밀을 넘겼다

Manuel-F-O via Getty Images

국군정보사령부 전 간부와 북한 관련 단체 대표가 북한 관련 군사기밀을 일본 자위대 장교 2명에게 넘긴 사실이 밝혀졌다.

동아일보는 15일 정보사 내부 문건 74건이 주한 일본대사관에 파견된 자위대의 영관급 장교(무관) 2명에게 넘어갔다고 16일 전했다. 이를 빼돌린 것은 정보사 전 간부와 탈북자 출신의 북한 관련 단체 대표였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귀국 조치된 두 무관이 2013년부터 2017년에 걸쳐 전 정보사 간부와 북한 관련 단체 대표에게서 각각 54건과 20건씩 총 74건의 정보사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일본 무관들은 문건 제공 대가로 23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2018년 정보사 전 간부 등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일본 무관 2명 가운데 1명이 제네바협약에 따라 ‘외교적 기피인물’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외교부를 통해 일본 측에 전달됐고, 일본 당국은 이를 수용해 해당 무관을 조기 귀국 조치했다. 또 다른 무관은 한국 측의 항의에 6월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판결문을 인용, 일본 무관에게 들어간 3급 기밀 문건의 제목이 ‘함남 평남 지역 미사일 무기 저장시설 위치 및 저장량’, ‘북한의 해외 미사일 기술자 채용’, ‘북한의 SLBM 잠수함 개발’, ‘대북제재 품목의 밀반입 동향’ 등이라고 했다.

전 정보사 간부와 북한 관련 단체 대표는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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