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7월 15일 17시 57분 KST

문 대통령이 일본에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규제를 강행 중인 일본을 향해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을 향해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지난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던 지난 8일,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던 지난 10일 발언보다 한층 더 강해진 수위다.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목적도 다르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다.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 의존과 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 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면서도 이번 수출제한 조치로 인해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의 일본 수출제한 조치가 역사문제로 인한 보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다.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 문화,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왔다”고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설명한 뒤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과거사 문제를 경제적인 보복으로 이어가지 말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말 바꾸기’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간의 인사 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 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면서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사태 해결에 자신감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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