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7월 13일 13시 22분 KST

일본 언론은 “한국이 수출 규제 논란에 국제 사회를 동원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뉴스1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양자실무협의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 2019.7.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일본 수출 규제에 반발하는 한국 측 제안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최고위급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됐다고 일본 NHK가 13일 보도했다.

NHK는 오는 23~24일 WTO 회원국의 모든 대사가 참석하는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규제 조치를 논의한다고 전했다.

WTO 일반 이사회가 한국의 요청에 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를 다루게 됨으로써 한국이 국제사회를 동원하려는 자세가 강화됐다고 NHK는 지적했다.

일반이사회는 164개 회원국 대사 전원이 모여 무역에 관한 중요한 의제를 협의하는 자리로, 2년에 한번 개최하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WTO의 실질적인 최고기관이다.

오는 23~24일 제네바 본부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선 한국과 일본이 각각 수출 규제에 관한 주장을 펼치게 된다.

WTO에서는 지난 9일 상품무역 이사회 때 한국의 백지아 대사가 일본 조치가 국제적인 무역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NHK는 ”한국 정부로서는 WTO의 더 중요한 자리에서 논의해 각국의 지지를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일반이사회 협의는 WTO의 분쟁 해결 절차와는 별개로, 한국 정부는 WTO 제소도 검토하고 있으며 11일에는 미국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해 관련 우려를 전달하는 등 국제사회를 동원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NHK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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