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한국의 불법 수출 의혹 제기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한국 정부에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에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김유근 NSC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다”며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4년간 156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 통제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며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 하에 대부분 가입국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에 공개하고 있다.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해 수출 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 즉각 취하겠다”고 했으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 사무총장은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실시돼야 할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11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일본이 오히려 불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김 사무총장은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재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한일 불법 수출 상호 검증은 이날 오전 이낙연 총리도 한차례 제안한 내용이다. 이 총리는 한국이 전략물자를 북한에 반출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그런 일은 없다. 현재로선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일본 측이) 정 의심이 되면 상호 검증을 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