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7월 12일 14시 24분 KST

미 하원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 지지안이 처음으로 통과됐다

11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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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종전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종전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해결`에 관한 지지안이 미국 연방하원에서 11일(현지시간) 통과됐다.

로 카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해 `국방수권법 수정안(NDAA amendment 217)`으로 제출된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 조항은 이날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다루는 하원 전체 회의 구두 표결에서 가결됐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 과정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 카나 의원은 표결에 앞서 ”북한과의 대결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를 찾을 때가 왔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그는 북한과의 불가침을 약속하면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행정부가 노력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가 통과되면서 지난 2월 로 카나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쟁 공식 종식 결의안(H.Res.152)` 지지 확산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으로 현재 34명의 연방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