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중앙일보 일본어판의 ”‘한국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 찬성 98%....굳게 단결한 일본의 속내”라는 기사가 야후재팬의 인기 기사에 올라 많이 읽히고 있다. 2564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베스트 댓글은 3만5천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해당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일본 경제산업성은 무역 규제상의 우대 조치 대상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방안에 대해 인터넷상 여론조사(퍼블릭 코멘트)를 지난 1일부터 실시 중”이라며 ”첫 1주일 동안 올라온 6300건 중 찬성 의견이 98%인 6200여 건. 반대는 60건”이라고 소개했다.

98%라는 수치는 여론 조사에서는 나오기 힘든 수치다. 어떻게 이런 조사가 나왔을까? 경제산업성이 실시 중인 ‘퍼블릭 코멘트’는 우리가 떠올리는 일반적인 여론 조사와 조사 방법이나 목적이 달라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해당 퍼블릭 코멘트는 경제산업성이 일본 중앙정부의 인터넷 소통 채널을 통해 이번 한국 수출 규제 완화 해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공중의 의견을 ‘의견서’ 형식으로 받는 조사다.

경제산업성이 일본 국민에게 이번 조치에 관해 설명한 것을 보면 이번 과제의 발생 원인을 ”대한민국과의 무역 관리에 관한 규제가 충분치 못한 것 외에도 국가 간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가운데 무역 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의 확인이 곤란하게 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즉, 이 조사는 사실상 일본 정부가 짜고 있는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확인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의견서 역시 자유기술 형태라 ‘적극적 극단’의 의견만이 반영되는 조사다.

일례로 일본의 한 정치뉴스 블로그를 보면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사안에 대해 퍼블릭 코멘트를 실시한다”라며 ”화이트 국가 배제는 징용공 보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관계 악화로 한국 무역 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경제산업성의 사전 평가서 흐름과 매우 비슷한 논지다.

중앙일보의 보도는 이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경제산업성이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 TV 도쿄에 흘린 자료를 착시에 대한 면밀한 설명 없이 그대로 받아 쓴 것이다. 

다양한 주체들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한국의 화이트 국가 배제가 우세한 것은 사실이다. TBS 계열의 JNN이 지난 6~7일, 18세 이상 1146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에서는 한국의 화이트 국가 배제 조치가 ‘합리적‘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8%로 나왔다. 이는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24%)의 2배 이상이다. NHK가 지난 5~7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적절한 대응’이라는 응답이 45%, ‘부적절한 대응’이 9%였다.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37%였다. 해당 조사는 18세 이상 남녀 3756에 무작위 번호 생성 방식으로 전화를 걸어 55%에 해당하는 2060명으로부터 대답을 받았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