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N(후지뉴스네트워크) 계열의 방송사 후지TV는 지난 10일 한국의 ”수출 관리 체제에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자료”라며 ”지난 4년간 전략 물자가 불법 수출되었다가 적발된 건이 4년 동안 156건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FNN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3월에 걸쳐 ”북한의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신경작용제 ‘VX’의 원료가 말레이시아 등으로 불법 수출됐고, 일본에서 수출 우대 조치 철폐 목록에 포함된 불화수소 역시 아랍에미리트(UAE)에 불법 수출됐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패널위원을 지낸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는 FNN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규제품을 둘러싼 수출규제 위반사건이 적발되고도 한국 정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점에 놀랐다”라며 ”이런 정보를 보고도 한국을 화이트 국가 취급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FNN이 보도한 자료는 지난 5월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한다. 조원진 의원의 보도자료를 충실하게 전달한 매체는 조선일보로 당시 조선일보는 ”미사일 탄두 가공과 우라늄 농축 장비 등으로 전용(轉用)될 수 있는 국내 생산 전략물자가 최근 대량으로 불법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에도 한국 대다수의 다른 언론은 해당 기사를 받아쓰지 않았다. 이는 불법 수출 ‘적발’ 자료이지 불법 수출 현황 자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기사와 이 기사에 인용된 자료는 앞서 일본의 극우 정치인이 ‘한국이 전략 무기 불법 수출국‘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됐다. 자민당 오노데라 이쓰노리 안보조사회장이 지난 8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한국에서 대량 파괴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위법하게 유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 발언이 그 일례다. 

지난 10일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의 극우 매체에서는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라며 ”일본의 매체가 한국의 보수 언론 특히 조선일보에 실리는 기사를 주로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례 역시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불법 수출 적발 자료를 한국의 극우 정치인이 불법 수출 현황 자료로 프레이밍하고, 이를 한국의 극우 매체가 그대로 전한 것을 일본의 극우 매체가 받아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한일 극우의 쳇바퀴는 일본 내에서 ‘한국 실패’ 또는 혐한 여론을 형성하고 한국 정부와 각을 세우는 아베 총리의 지지율을 뒷받침한다. 

한편 한국 정부는 ”(후지 TV가 공개한 자료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상세 내역을 수시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금번 보도된 자료도 조원진 국회의원실에 ’19.5월 제출된 자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