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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가 마리화나 소지를 비범죄화했다

26번째 주다!

ⓒTunatura via Getty Images

하와이가 7월 9일에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비범죄화하여, 미국에서 마리화나에 대한 처벌을 일부라도 제거한 26번째 주가 되었다.

새로운 주법에 따르면 3그램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경우 투옥되지는 않으나 13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는 있다. 3그램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죄 범죄 기록은 삭제된다.

2020년 1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와이는 공식적으로 마리화나를 비범죄한 26번째 주가 되었다!

소지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 양이 3그램이라는 것은 26개 주를 통틀어 가장 적은 양이지만, 형벌과 투옥을 없앴다는 것은 개선이다.

5월에 하와이 주 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민주당)의 손에 넘어갔다.

이게가 공식적으로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정해진 시한까지 비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명 없이도 통과되었다. 이게 주지사가 비토하려 하는 법안 목록에 이 법은 없었다.

2주 전 이게는 비범죄화법 도입 허가가 “아주 힘든 결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비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긴 했지만, 이게는 “마약 사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 남용 등의 프로그램을 받게 하는 게 좋을” 젊은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이 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 개혁 단체인 마리화나 정책 프로젝트는 이번 법을 환영했으나 3그램은 너무 적다고 비판했다.

“안타깝게도 3그램은 마리화나 소지를 비범죄화(혹은 합법화)한 주 중 가장 적은 양이다. 그러나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형벌과 투옥을 없앴다는 것은 개선이다.”

*허프포스트US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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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마리화나 #합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