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7월 10일 10시 26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7월 10일 14시 28분 KST

정부가 WTO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

뉴스1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긴급 의제로 상정됐다. 애초 안건에 없었으나, 정부가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하면서 의제로 올라간 것이다.

이날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고 다른 회원국들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는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백지아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일본의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또 일본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현재 WTO 규범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기업은 물론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것도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긴급 의제로 상정되자 일본 측에서도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가 참석했다. 이하라 준이치 대사는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안보와 관련된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그동안 적용했던 간소한 절차를 원상 복구한 것”이라면서 ”이런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23~24일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