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7월 08일 10시 07분 KST

이란 핵협정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전망이 밝지는 않다.

이란이 또 하나의 협정 불이행 조치를 예고했다.

Tasnim News Agency / Reuters
이란이 7일 우라늄 농축 한도를 핵합의 수준보다 높이겠다며 국제사회에 핵합의 복귀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차례로 베흐루즈 카말반디 원자력청 대변인, 알리 라비에이 정부 대변인, 아바스 아락치 외교부 차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테헤란, 이란. 2019년 7월7일.

국제사회가 합의했던 이란 핵협정이 완전히 붕괴하느냐, 유지되느냐 마지막 기로로 더 다가가고 있다. 이란은 긴장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끌어올리는 ‘살라미 전술’을 펼치고 있지만, 미국은 요지부동이어서 유럽의 중재력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알리 라비에이 정부 대변인 이란 정부 대변인은 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핵협정에서 허용된 우라늄 농축 순도 3.67%를 “오늘 우리는 넘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새로운 농축 순도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란 관리는 <로이터>와의 회견에서 “우라늄 농축 순도를 3.67%에서 5%로 올리는 것이 주요 발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라늄 농축 5%는 핵발전용 연료봉 수준으로 무기급 농축인 90%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미국의 일방적 핵합의 탈퇴와 제재에 맞서 핵 합의 불이행의 강도를 한 단계 더 올린 것이다. 앞서, 이란은 이미 지난 1일 저농축 우라늄 보유량 허용치 300㎏을 넘어섰다고 발표한 바 있다.

Wana News Agency / Reuters
한 여성이 자유의 여신상을 묘사한 벽화가 그려진 담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테헤란, 이란. 2019년 7월7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6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며 외교적 출구를 모색했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이날 성명을 내어, 마크롱 대통령과 로하니 대통령의 1시간 이상 통화에서 두 지도자는 “모든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들을 오는 15일까지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마크롱 대통령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이란 및 국제사회의 당사자들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란의 핵협상 대표인 압바스 아락치 외무차관은 이날 “미국이 이란 및 유럽국가들과의 대화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가능하다”면서도, 미국이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선결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게 분명하다. 그는 이란은 외교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했으나, 유럽 국가들이 2015년 핵협정 준수에 실패했다며, 핵합의 당사국인 유럽에 대한 압박도 병행했다.

Wana News Agency / Reuters
한 여성이 이란 혁명을 이끌었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1902-1989) 벽화 앞을 걸어가고 있다. 테헤란, 이란. 2019년 7월7일.

 

이란 핵협정의 운명은 향후 1~2주 동안 유럽 국가들과의 외교적 노력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아 보인다. 앞서 이란은 미국이 핵협정에서 탈퇴한 1주년인 지난 5월8일, 핵협정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더이상 준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란은 60일(7월 6일) 안으로 유럽이 핵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란도 2단계의 핵 합의 불이행 조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 첫 단계로 300㎏으로 규정된 저농축 우라늄 보유량과 중수의 저장 한도를 넘긴 데 이어, 이번에 예고했던 2단계 조처를 강행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7일 이란의 핵합의 불이행 추가 조처 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연합 대외정책 기구인 대외관계청(EEAS)의 마야 코치얀치치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이란에 핵합의를 훼손하는 추가 조처를 취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면서 “향후 대책에 핵합의 참여국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