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7월 07일 16시 14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7월 07일 17시 03분 KST

아베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와 북한과의 관련성을 시사했다

"한국은 국가 간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무역 관리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ASSOCIATED PRESS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내린 것과 관련해 북한과의 관련성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7일 후지TV의 참의원 선거 당수 토론에서 ”한국은 ‘(대북) 제재를 잘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가 간 약속(한일청구권협정)도 지키지 않는데, 무역 관리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본과의 청구권 협정을 어긴 한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지킬지 믿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같은 발언은 한일 간 갈등 상황에서 북한을 끌어들이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토론 사회자가 ‘이번 조치는 북한 등에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전용되는 물질이 흘러 들어갔다는 게 문제 된 것이냐’고 묻자 아베 총리는 ”개별 사안을 말하기 어렵다”면서 ”(한국이) 정직하게(제대로) 수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반도체 소재 물질 등을) 내보낼 수 없다”고 답했다. 

JIJI PRESS via Getty Images

반면 에다노 유키노(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토론에서 ”수출 관리의 관점에서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잘 안다”면서 정부가 조금 더 정당한 대응이란 설명을 하지 않으면 국민감정의 충돌이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국민민주당 대표는 ”아베 총리의 설명은 잘 모르겠다”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또 질 일이 생긴다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도 ”정치적인 분쟁을 해결하려는 지렛대로 무역 문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라면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요시카와 하지메(吉川元) 사민당 간사장은 아베 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하지 않은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명백한 경제 보복’으로 규정,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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