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7월 04일 17시 48분 KST

김진태가 윤석열 청문회 기다리는 이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사위로 돌아왔다.

뉴스1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돌아왔다. 정점식 의원의 보임문제가 해결되면 한국당 법사위는 검찰 출신 의원만 4명이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당의 요청으로 법사위에 선수를 교체해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사위원이던 정갑윤 의원이 정무위로 이동했다.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시절 사퇴를 촉구해온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법사위에서 정무위로 쫓겨났다. 그는 당시 ”한참 전투 중인데 말 안 듣는다고 아군 저격수를 빼버린 것”이라며 ”아마 민주당이 제일 좋아할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법사위로 돌아온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며칠 안 남아 준비할 시간도 적지만 윤석열은 제가 잘 안다”며 ”적폐수사 공로로 그 자리에 올랐지만 본인 스스로가 적폐의 장본인이다. 청문회 날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법사위는 여상규 위원장을 비롯해 김 의원과 김도읍 의원, 주광덕 의원 등 4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꾸려졌다.

여야 합의에 따라 보임 절차를 진행 중인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정점식 의원이 이완영 의원의 직 상실에 따른 공석을 채우면 법조인 출신이 5명이 된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법조인 출신 의원을 대거 포진시켜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해 적폐청산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등을 지휘했다. 소위 ‘좌파’ 코드인사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정 의원 보임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법사위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18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8명, 한국당 위원은 7명이다.

한국당은 상임위 비율에 따른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법사위가 기존 18명으로 운영되면 공석인 자리를 다른 의원이 채우고, 17명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위원 1명을 줄이고 비교섭 단체에서 위원 1명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만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단순한 사보임 문제가 아니라 의석수 감소에 따른 전체 상임위 정원 조정의 문제라는 것이다. 법사위를 채우게 되면 다른 상임위에서 또다시 정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의원직 상실로 의석수가 줄어든 만큼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정 의원 보임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1석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위원도 각각 1명씩 늘리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합의문에는 사개특위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당 관계자는 ”결국 (민주당이) 윤 후보자 청문회를 불공정한 룰로 이끌겠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항간에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예정된다는 얘기고 돌고 있는데 불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사위와 사개특위를 같이 놓고 합의하자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옹졸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합의 과정에서 정개특위를 늘려달라는 한국당의 요구가 있었고, 사개특위도 같이 늘리기로 했다. 합의문을 쓰는 과정에서 사개특위가 누락됐다”며 ”그동안 큰 틀에서 양보해왔다. 한국당의 실수가 확인됐으니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