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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홍콩 폭력 시위는 법치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시위대가 입법회를 점거하고 훼손한 뒤의 일이다.

  • 김도훈
  • 입력 2019.07.03 17:30
  • 수정 2019.07.03 17:32
ⓒStringer . / Reuters

중국은 7월 2일에 홍콩 폭력 시위가 법치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입법회를 점거하고 훼손한 시위대에 경찰이 최루 가스를 쏜지 불과 몇 시간 뒤의 일이다.

중국 외교부 홍콩 주재 사무소는 범죄인 인도법 도입 시도에 분노한 시위자들을 비난하며 중국은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국영매체가 전했다.

영국이 1997년에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이래 ‘일국양제’ 정책에 따라 홍콩은 시위의 자유와 독립적 사법권 등 중국 본토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자유를 유지해 왔다.

7월 1일에 반환 22주년을 맞았다.

중국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이 끊임없이 홍콩을 통제하려 하고 있으며 범죄인 인도법도 그 일환이라고 보는 홍콩 시민들이 많다.

“심각하게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홍콩의 법치를 짓밟는 행동이며, 사회 질서와 홍콩의 근본적 이익을 해친다. ‘일국양제’라는 원칙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다. 우리는 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신화통신이 전한 홍콩 주재 사무소 대변인의 발언이다.

7월 1일 홍콩에서 입법회를 점거하는 등 격렬한 시위가 벌어진 후 우산, 안전모, 물병 등이 현장에 남았다.

경찰은 기업들이 정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금융 중심가의 도로를 확보했다.

그러나 시위대가 컴퓨터를 부수고 벽에 스프레이로 ‘반송중’(反送中·송환법 반대)이라는 문구 및 경찰과 정부에 대한 비난을 쓴 입법회는 닫혀있는 상태다.

입법회는 앞으로 2주간 폐쇄될 예정이며, 정부 위원회 회의는 정부 공관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공산당이 통제하는 중국 법정으로 범죄자를 인도하게 하는 법안을 도입하려 해 최근 몇 주 동안 격렬한 대규모 시위가 일었다.

변호사 및 인권 단체들은 중국의 사법 체제는 고문, 강제 자백, 자의적 구류를 가한다고 한다. 중국은 서구의 범죄인 인도법 비난에 분노한 바 있다.

이번 법안 도입 시도로 홍콩의 캐리 람 장관에 대한 반발이 일었다. 산업, 외교, 법조계에서 홍콩의 법적 자치권이 약화될 수 있으며 중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람 장관은 법안을 유예하고 내년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시위대는 전면적 폐기 및 람의 퇴임을 요구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 경제 문제, 남중국해 긴장 뿐 아니라 홍콩 문제도 고민해야 할 입장이 되었다.

홍콩의 친중국파 성향 신민당의 레지나 입 의원은 시위가 홍콩에 망신을 주었다고 말했다.

“길게 보면 이것은 홍콩의 기업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이다. 나는 우리 경제와 번영에 입힌 피해의 부정적인 결과가 곧 나타날 거라고 본다.”

중국은 홍콩의 대규모 집회의 영향으로 본토에서 시위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여 홍콩 시위 기사를 삭제하거나 막기 위해 검열하느라 분주했다.

과거 홍콩에서 시위가 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본토와 관련된 기사가 나올 때면 BBC와 CNN 화면이 검은색으로 변했다. 중국에서는 호화 호텔 및 일부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만 해외 뉴스 채널을 볼 수 있다.

국영 신화통신은 반환 기념일을 맞아 홍콩에서 열린 정부 주최의 콘서트를 발랄한 문장으로 보도했으며, 관객들이 국가를 불렀으며 공연자들은 ‘모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썼다.

중국 국영 신문은 홍콩의 폭력 시위 후 ‘무관용’을 요구했다.

글로벌 타임스 역시 사설에서 “시위자들은 맹목적인 오만함과 분노로 법치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썼다.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는 시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일어났다.

“홍콩은 중국이 서구 정치 체제를 따를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조종 당하고 혼란을 일으키기가 너무 쉽다.” 한 웨이보 유저의 글이다.

“어린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머니가 엉덩이를 때려야 한다.”는 글도 있었다.

영국은 중국이 영국과의 협정을 지키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영국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제네바의 유엔 인권사무소는 누구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기를 요구했다.

마르타 후르타도 대변인은 “시위자들이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불만을 표현하길 요청한다.”고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 “우리는 홍콩 당국이 즉시 적절한 대화 창구를 열고, 경찰 및 보안 기관이 국제 인권 규범 및 기준에 맞춰 시위에 대처하기를 촉구한다.”

*허프포스트US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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