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모순적 행동으로, 민관 공동대책 수립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G20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돼 (미·중 무역갈등의) 최악의 국면은 피했지만, 세계 경제 둔화는 계속될 것 같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투자 활서오하, 산업·고용 위기지역 등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문재인케어 확대,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 국민의 삶에 적지 않을 영향을 끼칠 정책이 시행되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노동계 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정책 혼선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한 만큼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4일부터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도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지 언론에 ”이러한 조치가 일본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현재 수출 규제로 낙담이 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