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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개특위원장서 해고당해…선거개혁 좌초 우려"

”민주당으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없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에 대해 사전협의가 없었던 더불어민주당을 작심 비판했다. 

심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여야 3당간 합의로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통보를 받았다. 쉽게 말해 해고된 것”이라며 여야3당 합의를 비판했다. 특히 위원장 교체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심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없다”며 ”비정규직을 해고할때 연락하느냐. 문자메시지도 없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해찬 당대표나 이인영 원내대표로부터 사전에 언질받지 못한 데 대한 서운함과 선거제도 개혁 좌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심 의원은 ”저는 위원장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고, 선거제도 개혁 완수를 위해 어떠한 모멸감도 고통도 감수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그간 선거제 개혁을 위해 공조해온 여야4당 안에서 협의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어안이 벙벙하다”고 토로했다.

여야 3당 합의로 정개특위 위원장이 민주당 혹은 한국당 의원으로 교체되는 것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심 의원은 ”오늘의 여야3당 합의는 우려스럽다”며 ”자유한국당은 심상정 위원장의 교체를 집요하게 요구해왔고, 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좌절시키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의 한국당 의원을 1명 늘리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가운데 1곳의 위원장을 한국당에 맡기기로 합의한 민주당에 대해 ”진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여야4당과 함께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합의 이전에 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의지 표명과 사전 협의를 먼저 했어야 했다”며 ”민주당은 지난 8개월 동안 머리 맞대고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합의한 당사자로서 국민에게 믿음을 주었어야 한다. 그게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혁을 후퇴시키거나 표류하게 만드는 상황이라면, 저희 당도 중대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선거제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의를 먼저 듣겠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며 ”민주당의 입장과 협의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날 여야 3당은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정국의 뇌관이었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시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30일로 종료되는 특위 활동기한이 8월31일까지 연장되면서, 앞으로 여야는 선거제개혁과 검찰개혁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들을 논의하게 된다.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몫이었던 정개특위 위원장직이 교섭단체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어 정개특위 정수를 18명에서 19명으로 1명 늘리고, 위원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수에 따른 구성비율표에 따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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