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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8일 17시 24분 KST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 청와대는 “정부가 더 잘하겠다”고 답했다

25만명이 넘게 동의한 청원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 ”정부가 더 잘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겠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8일 문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입장을 내고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는 점, 먼저 양해를 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혜승 센터장은 ”탄핵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해 마련된 장치 중 하나다. 행정부 수반 대통령의 권력을 국민의 대표 기간인 의회가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현행 헌법 65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

정 센터장은 이번 탄핵 청원을 계기로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 글이 지난 4월 올라왔고, 25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국민 정서와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