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6월 26일 17시 59분 KST

미국 일리노이주가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한다

투표가 아닌 입법으로는 미국 최초다

Bulat Silvia via Getty Images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민주당)가 6월 25일에 마리화나 소지와 판매를 합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하여, 일리노이는 투표가 아닌 법제화를 통해 포괄적인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한 미국 최초의 주가 되었다.

일리노이주 하원은 지난 달에 66 대 47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틀 뒤 상원이 38 대 17로 승인했다.

프리츠커는 주 국회의 승인을 반기는 트윗을 썼다.

일리노이주가 방금 역사를 이뤘다. 미국에서 가장 공정한 접근으로 성인의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다.

우리 주를 크게 바꾸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회가 가장 필요한 지역 사회에 기회가 생길 것이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것이다. 이 법안에 지지표를 던진 양당 의원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은 21세 이상의 주민들에게 최고 30그램까지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게 하며 마리화나 제품들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이 법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주민이 아닌 사람도 15그램까지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주지사가 마리화나 관련 4급 이하 범죄 기록을 말소해줄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마리화나 관련 법에 유독 피해를 많이 받아왔던 유색인종 사회를 위한 것이다.

30그램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로 기소되었던 범죄 기록은 폭력과 관련된 범죄가 아닐 경우 주지사에 의해 사면될 수 있다. 최고 500그램까지 소지된 범죄 기소자도 법원에 삭제를 청원할 수 있다.

일리노이주 정책 고문 위원회에 따르면 거의 77만 건의 마리화나 관련 사건이 삭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일리노이가 도입한 공정한 기준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표적이 된 커뮤니티가 입은 피해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고민하는 다른 주 의회들에게 본보기가 된다.” 마리화나 정책 프로젝트의 스티브 호킨스가 발표한 성명이다.

소규모 소수집단 소유 자영업체들이 허가와 대출을 통해 마리화나 업계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형평성 프로그램도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일리노이는 성인의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는 11번째 주이며, 법을 통해 상업적 판매를 승인하는 첫 주이다. 버몬트는 2018년에 마리화나 소지 법을 통과시켰으나 상업적 판매는 지금도 금지된 상태다.

 

* HuffPost US의

Illinois Legalizes Recreational Marijuana Sales

를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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