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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4일 14시 56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6월 24일 16시 00분 KST

"주문제작 상품 아닌데 환불 안 된다고?" 공정위가 카카오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문제작 상품이 아닌데도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소비자에게 알린 점이 문제가 됐다.

카카오메이커스

카카오가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부당하게 환불과 교환을 막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문제작 상품이 아닌데도 취소 및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소비자에게 알린 점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 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뒤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약철회권은 주문 제작 상품을 사겠다고 했다가 취소하게 돼 판매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때만 제한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실제 판매된 제품 중 상당수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제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자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상품들은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아닌 만큼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러한 행위를 시정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소규모 개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 예방 및 거래 관행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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