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6월 20일 14시 05분 KST

황교안이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발언 논란에 "터무니 없는 비난"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외국인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뉴스1
황교안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발언 논란에 ”일부에서 차별이니 혐오니 정말 터무니 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19일 오전 부산 진구의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한 것이 없다. 산술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한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배치돼 논란이 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LO 협약 제11호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차별해야 한다는 소신은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을 모두 위배했다. 이주민은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이 형평이라는 그의 편협함과 무식함은 인권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황교안 대표는 문대통령 경제 못 한다고 비판할 자격도 없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오히려 한국 청년들 일자리만 더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황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발언을 두고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임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 대표는 ”중소기업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니 힘든 사정을 하소연하는 게 당연하다. 저를 공격하기 전에 최저임금 문제의 해법부터 고민해달라”고 주장했다.

임금이 다르게 적용되면, 내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최저임금에 대해 기업인들이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진행해오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