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누진제 개편안이 최종 확정됐다. 여름철에만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개편을 추진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지난 18일 누진구간 확대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누진구간 확대안은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2구간 상한은 400kWh에서 450kWh로 구간을 조정하는 것이다.

전기요금 단가가 가장 비싼 3구간은 450kWh를 초과할 때 적용되는 게 특징이다. 이 안이 적용되면 1629만 가구가 월평균 1만원 정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과 현행 제도의 요금을 비교해보면 이렇다.

-7~8월 한달 사용량 350kWh(월 평균 전기 사용량)인 경우

현행

(200X93.3원)+(150X187.9원) = 4만6845원 

개편안 

(300X93.3원)+(50X187.9원) = 3만7385원 (약 1만원 할인)

 

기본요금과 부가가치세 등은 제외했다. 정확한 요금은 한국전력 전기요금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누진제 개편안 후보안으로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늘리는 ‘누진 구간 확대’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 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을 제시했다. 이후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1안을 최종적으로 선택했다.

이번 개편안은 한국전력의 이사회를 거쳐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