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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7일 18시 11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6월 27일 18시 11분 KST

국가 전략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캠페인은?

'Goodbye, Good buy'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그린피스
그린피스 활동가가 국회의사당에서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도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그린피스가 함께 이끌어 낸 변화를 소개합니다.

그린피스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 낸 변화,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6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생가능에너지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도입 검토’ 내용이 담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심의·확정했습니다. 그보다 2주 앞서 발표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으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 세부 에너지 정책에 근거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요한 중기 국가 전략입니다. 기업PPA 제도 검토가 주요 국가 정책(그것도 두 개 씩이나!)에 반영된 것은 그린피스가 시민들과 함께 꾸준히 진행해 온 캠페인의 중요한 성과입니다.

삼성전자, 고향에서는 지킬 수 없던 약속

지난해 6월 그린피스와 시민들이 끈질기게 요구한 결과, 한국 최대 수출 기업 삼성전자는 미국, 중국, 유럽 사업장을 화석연료 대신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삼성의 고향인 한국에서는 그러한 약속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국내에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콕! 집어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보급량도 전체 전력생산량의 2.2%로 절대적으로 낮습니다.(출처: 한국전력통계 제87호, 2018)

이에 그린피스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기업이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지난 2월 ‘굿바이, 굿바이(Goodbye, Good Buy)!’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난 5월 21일 재생가능에너지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도입 검토 내용이 담긴 국가전략이 심의·의결되는 등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업 전력구매계약(PPA)제도란?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이하 기업 PPA)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체결해 깨끗한 전력을 직접 사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존하는 여러 가지 재생가능에너지 조달 방법(녹색요금제, 자가 발전 등) 중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효과가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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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선언한 해외 기업들 역시 이 방식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에 앞장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처한 지구온난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 등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7%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통한 에너지 생산에서 발생합니다. 기업은 전 세계가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의 3분의2 정도를 소비하는 주체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만 쓴다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기후재앙을 늦출 수 있습니다.

175개나 되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거래 업체에도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만든 제품을 납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해외 기업들은 기업 PPA 제도를 통한 태양광, 풍력 발전량을 확보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국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구매하는 만큼 국가 재생가능에너지 설비가 확충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기업 PPA를 통해 지난해 한 해만 6.43GW(105만 가구에 1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에 달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확충했습니다.

이에 그린피스는 지난 3개월 동안 기업의 100%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을 가능케 하는 여러 가지 제도 중 기업 PPA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시급히 도입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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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가 시민과 함께해 온 일과 앞으로의 계획

그린피스는 기업 PPA의 국내 정착을 위해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기업 PPA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이후 국회 본회의장, 에너지전환포럼 1주년 기념식,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등 주요 에너지 정책 현안이 논의되는 곳을 방문해 청개구리 가면을 쓰고 기업 PPA제도를 촉구하는 배너를 펼치는 비폭력 직접행동(NVDA)를 진행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없었다면 하지 못했을 일들입니다. 앞으로도 그린피스는 우리나라 기업이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 기후변화 위기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업 PPA제도가 실효성 있는 형태를 갖춰 공식적으로 도입, 실행할 때까지 캠페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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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장에서 기업 PPA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굿바이, 굿바이(Goodbye, Good buy!) 캠페인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린피스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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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팀